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'제 식구 봐주기'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"검사 출신의 이주형 변호사와 지난해 7월 서울의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"고 주장했죠. <br /> <br />그리고 49일 만인 어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폭로대로 "술 접대가 사실로 드러났다"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재판에 넘겼고, 이마저도 "해당 검사가 당시 라임 사건과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어 대가성이 없었다"며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, 이른바 '김영란법'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. <br /> <br />또 나머지 검사 2명은 "접대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"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청탁금지법, 공직자가 접대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회 1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산한 술값 536만 원을 술자리에 있었던 인원수와 시간으로 나눴을 때, 검사 2명은 96만 원어치의 접대만 받은 것으로 계산돼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4만 원이 부족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. <br /> <br />다만 검사 2명에 대해 내부 징계 조치는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이 검사들을 봐주기 위해 유리한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조상호 / 변호사 : 검사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친한 변호사하고 어울리면서 백 몇 만원 씩 얻어먹는 것 자체가 전혀 죄의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료검사가 똑같이 이런 일이 처해져도 전혀 기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. 서로 봐주기 수사로. 액수도 적당히 맞춰서 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.] <br /> <br />누리꾼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"기적의 계산법", "4만 원 빼느라 고생했다", "99만 원까지 접대받자"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에는 검사들을 위해 '99만9천 원짜리 룸살롱 불기소 세트'가 출시됐다는 패러디까지 등장했고요. <br /> <br />또 이번 사안이 왜 청탁금지법에서 3만 원이 한도인 음식물이 아니라 금품으로 적용돼 100만 원에 육박하는 접대를 받고도 기소되지 않느냐고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술 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사기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919250247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